“한국, M1 소총 86만 정 미국 수출 논란”
한국 정부가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사용했던 M1 소총 86만정을 미국에 판매하려는 계획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국방비 확보 차원에서 6.25전쟁 때 사용됐던 M1 카빈 소총 77만여정과 M1 개런드 소총 8만 7천여정을 미국내 총기수집상들에게 매각하기를 원했으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애초 오바마 행정부는 작년까지만 해도 총기 거래를 승인했지만 지난 3월 입장을 바꿨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후 50년이 경과한 M1 소총의 경우 '골동품' 차원에서 수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방하지만, 이번 처럼 미국이 한국 정부에 넘겨줬던 총기를 되사들이는 것은 거래성립 전에 국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범주'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M1 소총의 수입을 막고 있는 이유에 대해 수입된 총기가 수집가들이 아닌 폭력집단 등의 수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국방비 확보 차원에서 6.25전쟁 때 사용됐던 M1 카빈 소총 77만여정과 M1 개런드 소총 8만 7천여정을 미국내 총기수집상들에게 매각하기를 원했으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애초 오바마 행정부는 작년까지만 해도 총기 거래를 승인했지만 지난 3월 입장을 바꿨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후 50년이 경과한 M1 소총의 경우 '골동품' 차원에서 수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방하지만, 이번 처럼 미국이 한국 정부에 넘겨줬던 총기를 되사들이는 것은 거래성립 전에 국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범주'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M1 소총의 수입을 막고 있는 이유에 대해 수입된 총기가 수집가들이 아닌 폭력집단 등의 수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입력시간 2010.09.03 (06:32) 최종수정 2010.09.03 (16:19) 김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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